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단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6		발의연월일 : 2023. 10. 4. 발 의 자 : 이단비·신충식·김대중·정해권 의원(4명) 찬 성 자 : 석정규·김재동·신성영·김대영·김용희·정종혁·문세종 의원(7명)

1. 제안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공공기관의 장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공공기관 직원의 소방훈련 및 교육참석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소방훈련 및 교육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말한다.

2. “소방관서”란 공공기관이 위치한 장소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할 소방서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훈련 및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방훈련의 방법, 규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방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과 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기자재 구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과 교육에 사용하는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ㆍ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제6조(교육훈련 기자재 구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과 교육에 사용하는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예상 비용은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 예상비용 : 총 74,190,000원(소방훈련장비 + 소방훈련 재료)

- 세부내용(훈련용품 별 필요 금액 산정서)

○ 소방훈련 장비(예상비용 : 46,815,000원)

연번	품명	단가	수량	금액	비고
1	연기발생기	158,000	150	23,700,000	공공기관별 1대
2	메가폰	32,200	150	4,830,000	공공기관별 1대
3	경광봉	7,500	600	4,500,000	공공기관별 4대
4	훈련용 입간판	16,000	300	4,800,000	공공기관별 2대
5	휴대용마이크스피커	59,900	150	8,985,000	공공기관별 1대

○ 소방훈련 재료(예상비용 : 27,375,000원)

연번	품명	단가	수량	금액	비고
1	연기발생약제	38,500	150	5,775,000	공공기관별 1대
2	소화기(3.3㎏)	25,000	600	15,000,000	공공기관별 4대
3	연막탄	11,000	600	6,600,000	공공기관별 4대

※ 공공기관 수 : 150개소

4. 작성자

인천소방본부 현장대응단장 나기성